[현장연결] 정부, 지역·필수의료 혁신 전략 이행 추진계획 발표<br /><br />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혁신 전략 이행을 위한 각 의과대학별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와 의료계 협의 등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.<br /><br />의대 정원 현장 수요조사 계획과 함께 지역·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방향을 발표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현장 연결합니다.<br /><br />[조규홍 / 보건복지부 장관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.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.<br /><br />오늘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9일 대통령 주재 필수의료 혁신 전략 회의에서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3대 정책을 보고드렸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바로 다음 날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은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논의 결과 의사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충분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오늘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 계획 중 의사 인력 확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한의사를 제외하면 인구 1000명당 2.2명 수준으로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.<br /><br />또한 서울은 3.47명이나 경기는 1.76명, 경북은 1.39명 등 지역적 불균형도 심각한 실정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전국 의과대학의 신입생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18년째 동결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의 의료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향후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인구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령인구의 증가,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의료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실제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2035년에는 1만명 내외의 임상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부족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한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첫째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입니다.<br /><br />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교육 역량을 파악하고 각 대학의 수요를 조사하겠습니다.<br /><br />수요 조사 시 대학이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의학교육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조사와 점검은 4주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수요 조사 결과와 의학교육점검반의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습니다.<br /><br />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2025학년도부터 정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증원을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지만 추가 역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의 투자 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증원해 나갈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지역 간 배분이나 지역의료 인프라와의 연계 가능 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의사 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우선 검토하되 지역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둘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 역시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의사분들이 지역과 필수의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사한 것 역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입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료 사고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공공정책 수가를 통한 충분한 보상과 전문의 채용 확대, 전공의 근로 부담 완화 및 교육 수련 강화 등 근무 여건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이외에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시되는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 함께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서 우수한 인력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셋째 대외 소통 방안입니다.<br /><br />의료계와는 공식 소통 기구인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단체 간담회, 지역의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보건의료 직역과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정원 확대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현장 수요 조사, 의료계와의 협의, 사회적 의견 수렴 등 관련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정부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보건의료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국민들께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.<br /><br />의대 정원 확대의 목적은 늘어난 의사 인력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디서든 제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초고령 사회로 늘어날 의료서비스 수요와 넥스트 팬데믹 등 미래 환경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관련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결정할 것임을 재차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존경하는 의료인 여러분,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.<br /><br />정부 역시 의대정원 확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만능열쇠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힘쓰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정부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 여러분과 우리 사회를 위한 꼭 필요한 사안임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